농지대장이 농지원부의 새이름입니다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안녕하세요~슬기로운 체리피커입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농지원부' 대신 

'농지 대장'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1973년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제도가 도입된 후 

48년만에 개편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농지원부의 목적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1,000㎡미만의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고 

농업인의 주소와 농지소재주소가 

다른 경우에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었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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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명칭변경: 

농지원부 → 농지대장 

 

작성기준변경: 

농업인 (세대기준) → 농지필지 

(지번기준) 

 

작성대상변경: 

농지 1,000㎡이상 → 모든 농지

(면적 관계없음) 

 

관할행정청 변경: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관리방식 변경: 직권주의 → 신고주의 

 

임대차 계약 발생: 

변경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가 부여됨.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변경되는것은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작성기준은 

예를 들어 1명의 농업인이 

서울과 제주에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예전 기준으로는 

농지원부에 서울과 제주의 농지가 등록되었지만, 

바뀐 기준은 

농지의 지번 기준으로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작성대상은 

예전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0㎡이상이 되어야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하였으나, 

바뀐 기준은 면적 관계없이 

농지대장에 등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지원부 등록률은 전체의 7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농업인의 기준은 변동이 없으나 

농지원부는 

1,000㎡(농업시설 330㎡)이상 

경작 · 재배 시 작성되므로 

농업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했지만 

개편 후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농지대장 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게 되어 

직불금이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농업인의 자격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로 

농지원부가 관리되었던 

예전 방식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된다고 합니다. 

 

관리방식은 

직권주의로 관리가 되었던 

예전 농지원부 방식에서, 

신고하여 관리가 되는 

농지대장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발생되면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의 경작자를 

임대인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어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시행시기:  

2022년 4월 15일부터 

모든 농지를 필지별로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관리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의 공적장부로써 

공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 

 

임대차 등 농지이용현황 변경 시 

농지 소유자의 신고의무 생겨남.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농지대장으로 변경 후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되어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농지대장으로 바뀌게 되면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농지대장이 발급됩니다.

 

결국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이 

농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도록 

원천차단하는 

목적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목적에 맞게 

제도가 잘 시행되고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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